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 12. 17.(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18. 10. 25.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2018. 10. 26.

라. 상정일자: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18년 12월 1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

○ 검토보고: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시민이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로 등장하는 등 문화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생활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근거를 만들고 생활문화에 관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생활문화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로 변경

○ 생활문화 정의 신설(안 제2조)

○ 생활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관련 근거 신설(안 제6조)

○ 문화환경취약지역 생활문화 우선 지원 근거 신설(안 제7조)

○ 생활문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

○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련 근거 마련(안 제15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18. 10. 26.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우리시는 1996년도에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예술진흥 도모를 위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문화예술진흥계획과 지원,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의 지정·육성,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미술품 구입 및 관리, 문화예술 온라인 자문위원, 문화예술 축제의 육성 및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2014도에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적 권리실현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을 통해 시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조례」가 2014. 5. 26. 제정되었음.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생활문화협의회의 설치·기능·운영·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한편, 생활문화지원센터는 현행 조례에서도 설치·운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설치되지 못했으나,  생활문화 종합지원기구로서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등 기능을 정립하여 민선 7기의 공약사업인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현행조례와 전부개정조례안의 비교

현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시장의 책무) 제2장 생활문화진흥 제4조(생활문화 진흥계획 수립) 제5조(지원사업) 제6조(우수자 등 표창 등) 제3장 인천광역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설치) 제8조(업무) 제9조(센터장 등)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운영위원회)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4조(위탁의 취소) 제15조(지도·감독) 제16조(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시장의 책무) 제2장 생활문화진흥 제5조(생활문화 진흥계획 수립) 제6조(생활문화 진흥사업 등) 제7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2조(의장의 직무) 제13조(협의회의 운영) 제14조(수당과 여비) 제3장 인천광역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제1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7조(포상) 제18조(시행규칙)

나. 주요 내용별 검토

□ 조례의 제명

◦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로 변경하였음.「지역문화진흥법」 제4조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과, 재원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은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문화진흥법」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조(목적)

◦ 현행 조례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나 전부개정조례안은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제1호 ‘생활문화’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정의와 동일한 내용이나, ‘생활문화 동아리’는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활문화단체’는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 제2호에서 정한 ‘생활문화동아리’와 제3호의 ‘생활문화단체’에 대한  정의는 같은 내용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단체로 정의되어 있어서 경계가 모호하고 이를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로 「지역문화진흥법」은 생활문화동아리와 생활문화단체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법 제7조는 ‘주민 문화예술단체와 동호회‘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생활문화 진흥계획 수립)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제1항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고 제4항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7항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행령과 전부개정조례안이 그 대상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생활문화진흥계획은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 종합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동 조례에 따른 생활문화 진흥계획과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은 각각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그  시기가 다르다는 점 등 안 제5조 제2항 규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안 제6조(생활문화 진흥사업등)

◦ 안 제6조 제1항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생활문화동아리, 법인·단체 등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조문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 안 제7조는 시장은「지역문화진흥법」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과 우선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례에 맞추어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  안 제8조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생활문화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였음.

그런데, 안 제5조에서는 생활문화 진흥계획을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 17조는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 제5조(생활문화진흥계획의 수립)와 안 제8조부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 등 협의회 관련 조항은「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와 연계하여 심도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조례의 명확성과 간결성 등을 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임.

□ 안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 제11조(위원의 해촉)

◦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되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10조와 제10조의2 규정사항임.

□ 안 제14조(수당 및 여비)

◦ 안 제14조는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수당과 여비 지급의 명확한 근거 조례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안 제15조(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 안 제15조는 생활문화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문화 종합   지원기구로 “인천광역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2014년도 5월에 제정된 현행 조례에서도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아직까지 설치·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센터의 설치·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17조(포상)

◦ 안 제17조는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명확한 근거 조례로 자구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7명(박종혁,김성준,유세움,김국환,박인동,이용선,전재운 위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김성준,유세움,김국환,박인동,이용선,전재운 위원

○   [ 수정내용 ]

○ 제2조 중 4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 제3조 중 “(이하“시”라 한다)“을 삭제한다.

○ 제5조 중 “①”을 삭제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 제6조 중 제2항 “진흥사업을 하는”을 “활성화를 위해”로 수정한다.

○ 제7조 중 제3항 “법”을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수정한다.

○ 제8조 중 제2항4호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수정한다.

○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 중 제3항 “성별을 고려하여”를 “특정 성을 60% 이상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로 하고, 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 관계자

2. 군·구 및 생활문화시설 관계자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생활문화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중 제5항 “업무 담당”을 “생활문화 담당”으로 수정한다.

○ 제13조 중 제4항 “위원장”을 “의장”으로 수정한다.

○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 중 (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4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이하“시”라 한다)”을 삭제한다.

제5조 중 “①”을 삭제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중 제2항 “진흥사업을 하는”을 “활성화를 위해”로 한다.

제7조 중 제3항 “법”을 “지역문화진흥법”으로 한다.

제8조 중 제2항4호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중 제3항 중“성별을 고려하여”를 “특정 성을 60% 이상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로 하고, 제3항의 각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 관계자

2. 군·구 및 생활문화시설 관계자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생활문화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중 제5항 중 “업무 담당”을 “생활문화 담당”으로 한다.

제13조 중 제4항 “위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중 “(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 (생략) 4. “생활문화시설”이란「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4.-----------(이하 “영”이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 생활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
제5조(생활문화 진흥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문화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문화 진흥계획은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생활문화 진흥계획 수립) - -----------------------------------. ② 삭제
제6조(생활문화 진흥사업등) ② 시장은 제1항의 생활문화 진흥사업을 하는 동아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생활문화 진흥사업등) ② ----------------- 활성화를 위해-----------------.
제7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③ ---------------------------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② (생략) 1.~ 3. (생략) 4.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② (전부개정안과 같음) 1.~ 3. (전부개정안과 같음) 4. --------------------- ------------ 인정하는 ----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③ 위촉직 위원은 생활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군·구 및 생활문화시설 관계자가 추천하는 사람 4. (생략)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③ -------------------- 특정 성을 60% 이상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 1.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 관계자 2. 군·구 및 생활문화시설 관계자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생활문화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 생활문화 담당-----------------.
제13조(협의회의 운영)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 ④ ---------------------- ------------------------------------------------------의장---.
제14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17조(포상)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 ------------기여한 자에 대하여 ----------------------------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동아리”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문화단체”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2장 생활문화 진흥

제5조(생활문화 진흥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문화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진흥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문화 진흥사업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문화동아리 또는 생활문화단체 발굴 및 육성·지원

2. 생활문화동아리 또는 생활문화단체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

3.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4.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 등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생활문화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 등 네트워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생활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을 60% 이상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 관계자

2. 군·구 및 생활문화시설 관계자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생활문화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문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인천광역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문화 종합지원기구로서 인천광역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총괄추진 및 평가

2.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 활동의 육성·지원

3. 생활문화동아리·생활문화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공헌 활동 지원

4. 생활문화 관련 축제 개최와 국제교류 지원

5.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문화시설의 활성화 지원

6.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7.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기초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8.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효율적 사업추진과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포상)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